1. FA 이란?
ㅇ 주파수 할당/지정 (Frequency Assignment, FA) : 용도를 정함
- 할당 : 특정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(사업자)에게 부여
- 지정 : 무선국 개설 허가시 당해 무선국에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
ㅇ 기지국 주파수 할당 단위 (FA)
- 기지국(무선국) 셀(Cell)에 할당 가능한 주파수 채널 단위(또는, 개수)
2. [행정행위] 주파수 할당, 지정, 사용승인 비교
ㅇ 주파수 할당 (사용주체 중심)
- 기간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
하는 국가의 행정작용
- 주파수할당대상 : 기간통신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전송망사업자(전파법 제10조)
- 주파수 할당방식
. 대가할당 : 할당대가 납부,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 보장
. 심사할당 : 할당대가 미 납부,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 미 보장
- 주파수경매제 : 가격경쟁 (2011.1월~)
ㅇ 주파수 지정 (사용시설 중심)
- 무선국 개설을 허가함에 있어 당해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
. 할당된 주파수 중 서비스 제공시에 사용되는 기지국 및 단말기 등의
각 채널 주파수의 중심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
- 주파수 지정 절차
. 허가 신청(시설자) : (전파관리소)
. 가용 주파수 검토(혼신 분석) : (전파연구소)
. 주파수 지정 : (전파관리소)
ㅇ 주파수 사용승인 (임시사용 중심)
- 군,외교,행사용 등 주로 일시적,공공용일 때